메타버스 업계 "게임법 규제 적용하면 관련 산업 무너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메타버스(가상공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히자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닐뿐더러, 자칫 산업 전체를 무너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는 최근 열린 ‘메타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간담회’에서 주요 사업자들과 함께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 내에 게임물이 포함될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협회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규제 혁파 방침을 역행하는 조치”라며 “(강행하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해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주요 사업자들도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통사가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사회적 플랫폼인데 왜 게임으로 판단해 규제하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본인 인증, 과몰입 방지, 등급 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하면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사업의 축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 역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이용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이는 결국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와 사업자들은 조만간 대안으로 관련 산업계 중심의 자율 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자율 규제 협약도 체결한다.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