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준석 "특활비, 국정원 제외 전면폐지"

이준석 "특활비 1.2배 업무 추진비 전환할 것"

천하람 "회계처리 불투명성 유지 남용...바로잡아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창당대회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1.20[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개혁신당이 '정치개혁' 분야 정강정책으로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각 국가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를 내건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대통령실, 국회, 검찰, 국정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 편성돼 있지만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엉뚱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혁신당은 각 부처에 배정된 기존 특활비를 1.2배로 늘리는 대신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제 바깥에 있는 특활비에 최소한의 견제‧감시 장치를 달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향후 정강정책으로 국정원을 제외한 특활비 전면 폐지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활비는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 증빙 의무가 약해 정부의 대표적인 '쌈짓돈'으로 불린다. 대부분 영수증 증빙이 불필요한 현금 지급으로 이뤄지면서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서다.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 등에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고, 검찰 역시 특활비를 수사와 상관없는 격려금과 회식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특활비 예산으로 지난해(1253억원)보다 약 16억원 줄어든 1237억원을 편성하고 현금 사용을 지양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특활비와 유사한 '정보보안비'를 국방부와 법무부 등에 1200억원 넘게 편성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논란도 제기된다.

 
이에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특활비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회계처리 불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용되는 부분이 많아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여러 분야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지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혁신당 공약은 권력기관에 대해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 법원은 '뉴스타파' 측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달 동안 대통령실이 집행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개혁신당은 특활비 폐지 외에도 '정치개혁'과 '의료' 분야 정강정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천 위원은 "정치개혁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강정책은 10개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꾸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신당 정책비전에 대해 "표심을 공략하기보다는 주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표가 떨어지더라도 해야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그간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 개선과 방송산업 규제 완화 △기숙형 중·고등학교 확충과 지방 거점국립대학 육성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식시장 선진화 △대통령 배우자 관련 법령 제정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및 연 12만원 상당 교통비 지급 △재벌 총수의 정치적 동원을 제한하는 '떡볶이 방지법' 등 6개 정강정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