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에 OBD-II 적용 땐 추가 보조금 지급 추진

주춤한 전기차 시장에 활력 불어 넣고

'한국형 OBD' 표준화로 수입장벽 쌓아

충전기 200기 이상 구축땐 보조금 추가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진단장치(OBD)-II 단자를 적용한 업체의 전기차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추진한다. 한국형 OBD 표준 규정을 만들어 전기차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자국중심의 정책으로 보조금 장벽을 높여간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인프라 확충, 화재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급 규정도 마련하며 성장세가 주춤한 전기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OBD-II 단자를 탑재한 제조사의 전기차에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BD란 배터리의 상태와 차량 운행이력 등 전반적인 차량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자다. 화재에 치명적인 전기차의 경우 OBD를 장착하면 엔진 역할을 하는 모터의 정상 작동 여부에서부터 배터리 불량과 과열 등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CARB)는 2028년 생산하는 무공해 차량(Z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에 OBD를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형 OBD 표준을 세워 보조금 장벽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국내에는 OBD 표준이 세워지지 않은 반면 미국은 SAE J1979-2와 SAE J1979-3 등 두 가지 진단 표준을 갖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규정에 더해 새로운 진단표준을 더한 한국형 OBD 규정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OBD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국내에 출시된 국산차, 수입차 일부 모델들들은 다른 표준의 OBD 단자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기차에 OBD 단자 탑재는 의무가 아니여서 테슬라 등 일부 모델은 이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 한국형 OBD 표준이 세워지면 수입차의 경우 이에 맞게 다시 제조를 해야 한다.

또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를 200기 이상 설치한 완성차의 전기차에 보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이 지원됐는데 인프라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200기 이상' 항목을 추가했다. 

정부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 급감 이유 중 하나를 부족한 인프라 때문인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부양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대수는 28만6384기로 전기차 2대당 기기 1대 꼴인 셈이다.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12만3908대에서 지난해 11만5822대로 7% 감소했다. 

현대자동차그룹뿐 아니라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에 발 빠르게 나섰던 수입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BMW 코리아와 테슬라는 1000기 이상의 충전기를 국내에 설치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커넥터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의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