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초 발표...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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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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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 교율정책 자율적 마련...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1차 지정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으로, 3월 초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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