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월초 발표...尹 "공교육 혁신으로 지역살리기"

각 지역 교율정책 자율적 마련...중앙정부는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제12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가 열린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이주호 부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 교육발전특구의 첫 시범지역이 3월 초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교육을 통한 지역살리기가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이날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함께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행복하게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다.
 
각 지역이 주민들이 바라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지역 내 합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구 운영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 교육정책이 획일적 평등주의에 매몰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합의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을 이루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된다. 1차 지정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으로, 3월 초 지방시대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7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 있는 다양한 지역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 특구가, 다른 하나는 지역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