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세금 낭비 공수처 폐지…'진짜' 검찰개혁 나설 것"

"검찰 수사권, 조국 사태 이후로 기형적"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이 22일 일곱 번째 정강정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선보였다. 이날 정책 발표는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이 함께 진행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요 과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수사지휘권 복구· 특수부 축소 등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금 대표는 "1월 2일 자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가 끝났다"며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바라는 정치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낭비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대상 8000여명 중 3분의2가량이 판사와 검사다. 이들을 수사하려면 최고의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험을 가진 수사 인력은 검찰에 있다"고 꼬집었다.

금 대표는 "공수처는 실패했다. 세금 낭비일 뿐"이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 대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한다"며 "하지만 한국에선 이런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 인물들이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면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고 직접 수사 전문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통제할 방침이다. 

금 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 종류를 정해서 수사 범위를 정하는 입법은 내가 알기로는 어디에도 없다"며 "조국 사태 이후에 검찰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수사권을 줄이다 보니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