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조직권 확충·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 논의

17개 지자체장들 한자리에...지방정부 기구 보조·보좌기관 설치 운영 자율성 전면 보장 정부에 건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해 지역의사제, 시·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건의

박형준 "성장잠재력 한계, 초저출산 문제, 사회 격차 문제 해소해야"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규홍 기자]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조직권 확충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협의회 현안 사항과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이 보고됐고 올해 중앙지방협력회의(중지협)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중지협 관리 안건으로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가 보고됐다. 특히 행안부지방 행정기구·정원기구 규정 개정(안) 검토 및 추진 방향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이 올라왔다. 

협의회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이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지방정부 기구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 자율성 전면 보장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 교육재정 합리화를 위해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6조3000억원)과 시도 운영 추진, 지방교육세입 50%(3조6000억원)를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 지방중기청·지방환경청·지방고용노동청 지방 이관 등 안건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어 시도지사들은 중지협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 올라온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는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보조금 적격성 심사' 통과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중앙투자심사를 제외해줄 것을 건의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최대 반영,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시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도지사들은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 대회 개최 홍보(부산)△학교용지부담금(폐교 매각·활용) 법령 개정 건의(대구) △인천형 출생정책 대전환(인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제도 개선(광주)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 건의(대전) △지방시대종합타운 건립 지원(세종)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대응 건의(제주)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제도 절차 개선(전북)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울산)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에 문제가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3가지는 성장 잠재력 한계, 초저출산 문제, 사회 격차 문제"라며 "이 모든 게 지역 문제와 결합돼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서로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