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원대 무제한카드부터 교통비 환급까지...정부·지자체 대중교통 지원 본격화(종합)

오는 27일 서울 기후동행카드 시범시행…월 5만8000원대 '청년권' 상반기 출시

5월엔 K패스·경기패스·인천I패스…최대 50% 이상 대중교통비 환급

4개 교통카드에 혼선 가능성 지적…정부, 지자체 "통합 노력 지속"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인천 I-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와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료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정부·지자체의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4자 협력을 통한 혜택 확대를 약속했다. 수도권 승객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서비스가 쏟아져 승객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전면 시행은 오는 7월부터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000원(따릉이 포함 시 6만5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하철 1회 요금이 14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구간 기준으로는 45번 이상 타야 이득을 보는 셈이다. 대중교통을 자주 타거나 환승이 많다면 기후동행카드가 유리하다.

다만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도에서 탑승할 때나 신분당선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오는 4월쯤 인천과 김포까지 사용 지역이 확대된다. 또한 서울시는 상반기 중 19~34세 청년은 월 5만8000원으로 이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출시한다. 향후 문화·체육시설까지 포괄한 옵션 요금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와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도 '인천 I-패스'를 5월 적용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라면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인천 거주자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각 지자체 패스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경기·인천 패스는 청년층 연령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혜택 상향 등 각 지역 여건에 따라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이름과 혜택 등이 각기 다른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교통카드를 선택할지를 놓고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중교통 이용은 개인별로 어떤 패턴이 있는 만큼 하나의 방식보다는 다양한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다는 것이 정부와 각 지자체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자체는 이와 병행해 통행 패턴에 맞춰 개선해 나가면 주민들이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혜택과 적용 범위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상세히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각 지자체장은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의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3개 광역지자체는 우선 수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 자체도 과거 서울을 시작으로 약 8년에 걸쳐 경기도, 인천으로 확대됐다"며 "끊임없는 통합 노력을 기울여서 혼란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3개 지자체가 (교통체계 등에) 차이가 있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가급적 수도권이 공동으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연구해 불편이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