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부실 속도감 있게 제거해야…회피시 엄중책임"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은 예상손실 100% 인식해 충당금 적립해야"

"손실 인식 회피하고 배당·성과급 사용시 엄중 책임" 경고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주경제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갈 뜻을 명확히했다.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은 예상손실 100%를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해야하며,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금감원장은 23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등 PF 연체율이 상승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 PF 부실 정리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그러나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를 연장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 배분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실물경제의 선순환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결산 시 PF 관련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PF 전환이 장기간 안되는 브릿지론 등 사업성 없는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작년 말 결산 시 예상 손실을 100% 인식해 충당금을 적립하고 신속히 매각·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지연이 지속되거나 분양률이 현격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거 최악의 상황에서의 경험 손실률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공매 등 손실 보전 과정에서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감안해 담보 가치도 엄정하게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작년 말 결산이 끝나는 대로 금융회사들의 충당금 적립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