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 추진...김현기 "아이 낳으면 소득 상관없이 공공주택 연 4000호 공급"

모든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 없애 사각지대 해소…자녀 있는 가구 누구나 혜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연 4000호 공급, 연 1만 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0~18세까지 공백없는 지원...아동수당 18세까지 월 10만원 지원 포함해 1억원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저출생 극복 모델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파격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내놓았다. 김현기 시의장은 23일 "아이를 낳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공공주택을 연 4000호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소멸할 위기다. 이대로 둘 수 없고 특단이 요구되는데도 아직까지 만연한 관료주의와 백화점식 정책 나열이 문제"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존의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국가의 미래·명운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이같이 주장하는 것은 서울시의 출산율이 0.59명(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지난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 상관없이 서울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연간 1만4000가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4000호 우선배정(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과 연 1만 가구 금융지원(이자지원) 및 3자녀 이자 대출이자 전액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에 8세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아동수당 지원기준을 18세까지로 연장하고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2025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김 의장은 '시청과 사전 조율이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시의회는 입법권으로, 예산은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으로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시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