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5호 공약은 '동원예비군 기간 1년 축소'

장병복지여건 마련ㆍ군복무 처우 개선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총선 국방공약 '장병(사병·부사관·장교·군무원) 처우개선 대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해병대2사단 1여단을 찾아 설맞이 군장병 격려를 하고, 근처 군 어린이집에서 군복무 청년 처우 개선 관련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이 자리엔 이 대표를 비롯해 천준호 비서실장,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병주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박상혁·홍정민 의원 등도 함께 참석했다. 

이번 대책은 군 복무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여건을 마련하며, 안정적인 국방정책 추진이 골자다. 

특히 예비군 동원훈련기간을 단축하고 장병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1~4년차) 2박3일 28시간 훈련을 주말산입을 통해 3박4일 32시간으로 확대하고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장병급여 인상 폭에 맞춰 동원훈련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한다. 

민주당은 장병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선 △당직근무비 인상 △장기근속자 종합검진비 지원 △초급간부 주거선택권 확대 △군무원도 국방부 근무 가능 제도 개선 △군 장병 교육여건 개선 △사병 통신요금 할인 50% 인상을 제시했다. 

현행 현역 군인·군무원의 당직근무비를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인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방예산을 늘려 당직근무비도 증액했지만, 당직근무비는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 등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종합검진비를 지급한다. 1인당 30만원을 격년제 형식으로 '밀리패스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부대 안에 있는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 하사 이상 초급 간부도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인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월16만원의 주택수당을 포함한 전월세 이자지원을 늘린다. 

현행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 현역 군인 또는 공무원이 군무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6항 3호를 개정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군 복무 장병들의 교육여건도 개선한다. 장병들이 e-러닝 원격강좌를 수강할 때 수강료 80%만 지원됐으나 이를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군 복무 전념할 수 있는 장병복지 구현을 위한 공약발표와 더불어 추가적인 국방공약을 제시해 안보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