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1호 공약은 '공수처 폐지'…"공직자 부패 뿌리 뽑기 어려워"

"공수처장,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검찰개혁 필요…법무장관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필요"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 기관을 가지고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 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수처가 만들어진지 3년이 지났는데 고위 공무원들의 부패 혹은 검찰 개혁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를 설치해 초대 공수처장 임기가 끝났는데 아무런 평가가 없다”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개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약 8000명 정도 된다. 그중에 3000명이 판사고 2200명이 검사”라며 “판·검사의 부패 문제 또 직권남용 문제를 수사하려면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로 공수처가 구성될 경우 검찰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판사 출신으로 공수처장을 세웠다”며 “수사 경험이나 능력 없는 분들이 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판검사들을 주된 수사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은 없다”며 “잘못된 제도”라고 단언했다.

금 대표는 공수처와 함께 검찰개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같은 경우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검찰개혁이라는 성과를 통해 대권주자로 만들기 위해 법무장관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법무장관을 하다가 비대위원장으로 갔다”며 “사법부의 독립 또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