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요청...오영주 장관 "제도 개선" 약속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필요성 공감

2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정책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을 포함한 현안과제 10건을 논의하고 건의사항 17건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판로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제품이다.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부터 3년간 제도 적용 예정으로 중기업계는 제품별 조사보고서 작성주체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전문위원회 구성 시 중소기업계 참여를 의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오 장관은 “중기 간 경쟁제품 관련해 지적해준 대로 여러 절차에 있어 잘못된 규제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이 내는 보고서들을 전문위원회를 통해 점검할 때 중기 측 참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내수 판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을 지속 확대하고, 구매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외에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현안과제 10건을 논의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법 국회 통과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B2B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도 “공정위의 반대로 법사위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목소리도 나왔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기간 연장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당장 3일 뒤 법이 시행된다면 중소기업 모두 범법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이번 유예 뒤에 추가로 유예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계 중처법 유예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도 안전관리자 등 관련 생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그분들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대승적인 결과가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음 단계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