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내놓은 민주당…제3지대 "선심성 꼼수"

이석현 "소수 정당에 의석 제한 두는 방식"

신정현 "비례대표제 인질…정치 제도 퇴행 주도"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70여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소수 정당에 비례 의석 3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3지대는 민주당이 선거제를 퇴행시킨다는 입장이다. 소수 정당의 비례 의석을 제한하는 '꼼수 개편'이기에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병립·연동형 절충안 등까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꺼냈다. 병립형과 준연동형 사이의 절충안이다.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로 나눈 뒤 각 권역 비례의석의 30%에 대해 정당 득표율이 3%를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70%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방안이다. 

정치권에선 임 위원장의 제안이 이 대표를 위한 복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준연동형을 택하기엔 제3지대에 넘어가는 의석수가 너무 많고, 국민의힘처럼 '병립형 회귀'를 주장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약 번복'이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정치개혁을 내세우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석현 새로운미래(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본지에 "비례대표 47석 중 15석을 소수정당끼리 나눠 가지라는 거 아니냐"며 "이런 꼼수 같은 비례대표제를 내세워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역별은 다수 정당에게 제한을 두는 준연동형과 달리 소수 정당한테 제한을 두는 방식"이라며 "병립형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 마치 지역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내놓은 선심성 꼼수"라고 일침했다.

신정현 창준위원장은 "총선에서 양대 정당 이외에는 단 한 석이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비례대표 제도를 인질 삼아 정치 제도의 퇴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약속해온 정치 개혁의 비전과 미래는 선거 유불리의 꼼수 앞에 눈 녹듯 사라졌다"며 "이게 바로 망국적 정치다. 양당은 어느새 권력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정태근 미래대연합(가칭)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현행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될 텐데 계속 이 말 저 말 한다는 건 준연동형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는 원칙적으로 지금 준연동형으로 내버려두는 게 맞다. 회귀할 명분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