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추진···서민 대중교통 요금 할인제 도입

[사진=연합뉴스]

교통 분야 혁신을 위해 철도와 고속도로의 지하화로 교통 체증 해소가 추진된다.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주행 서비스도 적극 도입을 지원한다. 서민의 모빌리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3대 혁신의 일환으로 공간 부문의 혁신을 추진한다. 기존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에 새롭게 건설해 교통 체증과 이동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상 철도를 지하에 새로 건설하고 철도 부지 및 인접 지역 등 상부 공간을 개발해 건설 비용을 충당한다. 정부는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화 노선 구간과 상부 개발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6대 특별·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상부를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도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화가 본격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제1순환·경부·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후속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지방도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하 도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하화 이후 상부 도로 일부 여유 공간을 여건에 맞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3대 혁신 이외에도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일상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나선다. 내년 UAM 상용화 시기에 맞춰 수도권에서 원활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특례를 마련한다.

비행 실증을 위해 아라뱃길 상공에서 오는 8월 최초 비행한 이후 내년 한강과 탄천 등으로 실증 범위를 늘려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최초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으로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해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안전과 보안에 대한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서비스도 본격 도입된다. 심야 시간이나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에 따른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도 실시된다.

아울러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과 보험 제도 등을 추가 고도화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성과를 통합해 자율주행 관련 도시계획설계에 올해 9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서민이 실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5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인 K-패스를 도입한다. 환급률은 연령 등에 따라 20~30% 등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별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MaaS 활성화를 지원한다. 택시 부문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조성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