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갈등 불길 사그러들자...野 '대통령 당무개입' 군불때기

민주당, 대책위 출범...법적조치 검토

개혁신당도 "당무개입은 탄핵사유" 공세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의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의 권력으로 불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이 조기 진화 모양새를 보이자 야권이 대통령의 '당무개입' 의혹을 놓고 전면 공세에 나섰다. 여권 '권력지형의 갈등'이라는 정치적 잣대로 보지 않고, '부당한 당무개입'이라는 법적 잣대로 승부수를 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책위원회 구성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 시킬 태세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정권심판론' 구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태스크포스 성격인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책위 측은 해당 의혹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85조 외에 같은 법 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내 법률위원회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이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과 관련해 연일 선거법 위반 프레임을 강조하며 여권 압박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일각의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3일 '서천 회동'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모양새를 비쳤지만, 당무개입 의혹 자체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대책위 가동을 통해 우선 당무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이 실장에 대한 법적 조치 외에 향후 공정 선거 운동을 위한 포괄적 견제·감시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대통령실의 관권선거, 당무개입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이 외에도 향후 선심성 공약 남발과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사례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하고 감시하는 일들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과 제3지대 정당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의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민주당 등 야4당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한 책임 규명을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다. 같은 날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당무 개입과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한다"며 윤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도 대통령실의 당무개입을 놓고 '탄핵'을 거론하며 강경 메시지를 이어갔다. 개혁신당은 24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였다"며 대여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지난 21일에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조항이 포함된 당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당무개입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 여전히 불씨가 살아날 조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야권이 당무개입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은 이번 총선에서 기존의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당무에도 개입했다는 점을 강조해 '윤 정권 심판론'에 집중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