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평양-지방 격차 심각해져 과감한 조치 나선 듯"

"北, 부족한 재원으로 무기개발과 지방발전, 두 마리 토끼 쫓아"

통일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새로 제시하는 등 지방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최근 평양·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 보도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자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평양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심각해져 정말로 과감한 조처가 필요한 단계로 북한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3∼24일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한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한심한 상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하였기 때문임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무기개발과 지방발전을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중대하고 역사적인 결단이라면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는데 그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