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자락 거창군 예동마을 주민들, 생존권 걸린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결사반대

지난해 허가 과정의 잡음부터 석연찮은 농지취득 과정까지 의혹 투성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 의사는 배제돼

거창군 신원면 예동마을 주민들이 바람산 자락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개발행위 허가여부를 두고 건설 불가의 입장을 천명하며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사진=김규남기자]

경남 거창군의 지리산 자락의 조용한 산촌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을 두고 또다시 시끄럽다. (관련기사: 2023년 6월 16일)
 
지난 25일 오전 11시경 거창군 신원면 소재 예동마을(중유리)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예정 부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의 ‘개발 행위’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실사를 위해 거창군 관계자들과 외부인으로 구성된 개발위원들이 예동마을에 들어오고 예동마을 주민 60여 명이 이를 막으면서 사건을 발생했다.
 
문제의 발단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을 두고 거창군 신원면 소재 예동마을은 지난해부터 외부 업자들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려고 하자 예동마을 주민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업자들이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려는 예동마을은 거창군에서도 오지로 지리산 자락에 면해 있어 6.25 전쟁 무렵 빨치산들이 출몰할 만큼 외부와는 차단된 산간벽지의 조용한 마을이다.

 
따라서 천혜의 자연이 그대로 보전된 곳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담비가 서식하고 우리생활 주변에서 사라진 식물과 나무들이 자생하는 자연의 보고다.
 
지난해 초부터 태양광 업자들은 온라인상에서 마치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고 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발전시설의 지분의 분양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모집 행위를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개발 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예정 지에 무단 벌목 및 토지에 대한 훼손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련의 조치도 없이 신원면 중유리 1021-1등 4필지의 토지에 대해 발전시설 설립 허가를 내줬다.
 
또한 태양광 업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서 당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주민 공청회 등 일련의 절차 없이 부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심사’를 신원면에 신청했다. 당연히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관계자들을 거창경찰서와 거창군에 고발 및 이의 제기를 했다. 
 
주민들은 거창이 다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려고 시도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25일 주민들은 거창군에서 개발 행위 가능 여부를 심사하러 온 관계자와 개발위원들에게 "청정 지리산 자락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고 자연 농법으로 농사짓는 과수와 양봉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건설을 위한 개발 행위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주민들은 만약 거창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의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면 청와대 국민 신문고 및 농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동시에 무단 벌목 및 산지 훼손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3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 예동마을에서 터 잡고 살고 있는 K씨는 “수 백년 동안 내려온 청정마을이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는 것은 절대 불허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바랑산 자락은 예동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식수의 발원지로 이 물이 예동마을에 있는 수백 년 된 우물로 유입돼 아직까지 마을사람 대부분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 태양광 발전설비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의 식 원이 오염될 개연성이 높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