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차 발전 협의회' 공식 출범…"보조금 개편안, 사실상 폐업유도 정책"

내주 환경부 방문 및 대통령실 앞 피켓시위 예고

국내 전기차 중소기업들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편안에 반발,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

전기차 제작·수입·판매 업체 10여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 발전협의회'(전발협)가 26일 출범했다. 이들은 내주부터 환경부 방문, 용산 대통령실 앞 피켓시위 등의 방식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전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사실상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환경부의 개편안 수정을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높고 주행거리가 긴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대로 개편안이 확정·시행되면 중국산 저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국내 중소업체의 전기차에 주어지던 보조금이 줄고, 이는 시장 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재활용 및 전력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LFP 배터리보다 NCM 배터리 개발에 더 주력해왔다. 전발협은 "동급 차량이더라도 국내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의 보조금 격차가 생기게 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발협은 이번 개편안이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형 화물 전기차, 초소형 전기차 등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방향을 1월 중순이 넘은 시점에 공개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전발협은 "해마다 1∼2월을 개점휴업 상태로 만드는 정책적 실기"라며 "몇 해 동안 회원사들이 쏟아온 비용과 노력이 이번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무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전기차 발전협의회(전발협) 출범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