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인 트럼프 사법리스크, 美 재선 도전에 영향 끼칠까

형사 소송 유죄 시 대선 영향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까.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330만 달러(약 111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다수의 민·형사상 소송 중 하나다. 이날 민사 소송 결과가 대선 캠페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지만, 앞으로 남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선 도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평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에 대한 민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에 벌금 3억7000만 달러(약 5000억원)를 부과하고 뉴욕주에서 트럼프 그룹의 사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는 이달 말 예정돼 있다.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이들 민사 재판은 형사 재판 4건과는 별개다. 형사 소송 관련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회 난입 독려, 2020년 대선 개입 의혹, 성 추문 입막음 돈 사건, 기밀문서 유출 등 4개 사건에서 91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러나 이들 재판은 트럼프 측 항소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형사 기소는 재선 도전에 타격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화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 이어 지난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도 승리하며 대세 굳히기에 나섰다.

그러나 형사 소송 결과 유죄 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본선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선거에서 투표한 유권자 42%는 CNN이 진행한 출구조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달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유죄 선고 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