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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만천하 드러나"…尹 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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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
입력 2024-01-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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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첫 회의…"공직선거법 위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나가게 하고 김기현 전 대표를 올리고, 그 사이 안철수·나경원 의원을 짓누르고 그때마다 놀랐다"며 "김 전 대표는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압박이라고 추측했지만, 이번엔 구체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으로 개입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윤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선거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정당을 휘두르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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