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의대 증원 발표하나··· "최대 2000명 예상, 의료계 '결사반대'"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발표할 듯

증원 규모는 설 전·후 발표 방안도 고려

의사단체 반발 등 집단행동엔 정부 강경 대응 '맞불'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작년 12월 의사 집단 진료거부 관련 여론 조사 및 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로비에 의사협회의 주장이 담긴 홍보물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증원 폭은 최대 2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여전히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해 징계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패키지는 수도권과 인기 과목에 대한 의사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분야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년여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만든 종합 정책이다. 

특히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패키지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 함께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7차례에 걸쳐 그동안 의대 증원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와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내에서 우선 다음 달 1일 의대 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직전이나 설 이후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년도를 기준으로 최소 1000명 이상에서 최대 2000명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 최소 2151명 증원을 희망했다. 이에 증원 규모는 적어도 1000명 이상 네 자릿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 3000명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점차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8년째 묶여 있는 3058명인 의대 정원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단체행동을 지지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앞서 55개 수련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 결과를 취합해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6%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참여기관 절반가량인 27곳이 500병상이 넘는 대형 병원인 데다 서울 ‘빅5’ 병원도 2곳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현장에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외과의사회 역시 “필수의료 문제는 인력 수보다는 인력 분포와 보상에 관한 문제”라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률적 보호책 마련과 제도적 지원책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론은 의대 정원 확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 등 단체 행동에 나선다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단체행동을 할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