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 조합 '1+1 공급 취소' 의결 관리처분인가 차질···사업 지연 불가피

분양가 놓고 내홍···구청과도 갈등

합의점 못 찾으며 법적 분쟁 가능성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서울시]

주택 공급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표면화된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조합이 지난 27일 총회에서 1+1(추가 1주택) 공급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이 1+1 공급을 두고 구청과 평행선을 달리며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북아현2구역)은 전날 정기총회를 열고 '추가 1주택 공급 취소 안건'을 가결시켰다. 1+1주택 공급 규정은 감정가액이 높거나 구역 내 보유 중인 주택면적이 큰 조합원이 원할 경우 2가구를 배정하는 것으로, 종전 부동산 가치가 큰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개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앞서 서대문구는 추가 1주택 취소 안건이 올라간 해당 총회는 연기돼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회가 열리기 전 서대문구는 1+1주택 공급 결정은 유지돼야 하며, 추가 주택은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과 22일, 23일 세 차례 보냈다. 구는 이미 조합원 평형 배정 신청이 끝났고, 추가 1주택을 신청한 조합원들에게는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 수립 관련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이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당초 북아현2구역 조합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 동안 추가 1주택 분양을 전제로 분양 신청을 받았다. 작년 4월 정기총회에서 추가 1주택 공급은 조합원 분양가가 아닌 일반 분양가의 90%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가 1주택 공급가를 두고 갈등이 지속돼왔다. 통상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기에, 1+1 대상자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추가 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낮아져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대문구는 추가 1주택은 일반 분양가 90%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히면서 조합 내부뿐 아니라 조합과 구청 간 갈등도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조합은 추가 1주택에 대한 공급 취소의 건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통과시켰고, 27일 총회를 열어 안건을 가결시켰다. 

앞서 구청은 지난 23일 공문을 통해 추가 1주택 공급 취소는 도시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질의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알렸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정법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세워야 하며, 이에 맞지 않는 분양 기준으로 조합원들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북아현2구역 조합 상황이 우려스럽다"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고, 조합원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해 세워지길 바란다. 규정과 형평에 맞는 진행은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가 1주택 공급 취소 결정으로 추후 북아현2구역 사업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서대문구는 추가 1주택 공급 유지와 조합원 분양가 공급을 적용할 경우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이 두 가지 모두 반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추가 1주택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 107명의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구청과 서울시 등에 민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 조합원은 "추가 1주택 취소가 의결돼 이 내용대로 관리처분안을 만들어 구청에 보냈는데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면 조합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재개발 사업이 멈출 수 있다"며 "이미 프리미엄은 고점 대비 5억원 정도 빠진 상태인데, 더 떨어지면 팔고 다른 구역에 들어갈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기존 1714가구에서 28개동 2320가구로 재탄생하게 된다. 북아현2구역은 2·5호선 충정로역과 2호선 아현역 사이에 있다. 2구역이 포함된 북아현뉴타운(북아현2~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은 도심과 가깝고 규모가 커 서대문구 내 대장 사업지로 꼽힌다. 다만 추가 1주택 취소 문제가 발생한 2구역뿐 아니라 북아현3구역도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사업 진행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 

 

북아현2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