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정치인 신변보호 TF 가동...처벌 강화 방안도

경찰, 순찰 활동 늘리고 온라인 협박 글 모니터링

형사처벌 외 민사소송으로 처벌 강화

윤희근 경찰청장이 29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정치인 피습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각 당과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태스크포스(TF)'를 조성하고 범죄 예방 강화에 나선다. 정치인 피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은 정치인 신변보호 강화 TF를 발족하고 위험 상황을 대비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를 통해 순찰 활동도 늘린다. 모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 협박성 게시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게시자를 추적·검거한 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 민사 책임까지 물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이어 지난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까지 신원미상자에게 위협당하자 정치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국민의힘은 선거치안 대책 마련을 위해 윤희근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들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대외활동이 많아질 것"이라며 "거리 유세 등 국민들이 모이는 상황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점이 넓어지는 선거 기간에 정치인에 대한 치안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 대표와 배 의원이 모두 일면식이 없는 이에게 공격 당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의 사태를 차단하고 범죄 예고 및 협박 등의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안전한 일상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범죄는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주요 정치인에 대한 피습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치안 책임자로서 안타까움과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예년 총선과 달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전담 신변 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과 정당 간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위험 상황, 대비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이번 인사 발령 이후 기동순찰대 또는 형사기동대가 발족하는데 이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눈에 띄게 늘릴 것"이라며 "모방 범죄라든지 유사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