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SLCM 발사' 자원 허비…민생 개선 공염불에 불과"

"북, 도발·고립의 길 중단하고 주민 상황 근본 개선해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9일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부족한 재원을 무기 개발과 도발에 허비하는 한 민생 개선은 10년이 지나도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최근 지방발전 20×10 계획 정책, 즉 향후 10년간 매년 20개씩 지방의 공장을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워서 민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 당국은 도발과 고립의 길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대변인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에 대해선 "국방당국에서 제원 등을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한 민간 연구단체가 제기한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창당 시도설에 관해 구 대변인은 "통일부 차원에서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과 같은 주민 통제 조처와 작년 연말 전국어머니대회 행사 때 자녀 교육을 강조한 내용을 보면 북한 사회에 (나타난) 이완 형상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