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부동산 PF 질서 있는 연착륙 가능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답변

[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질서 있게 정리해 연착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PF 대책 관련 질의에 대해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안되면 터지는 것"이라면서 "어디 한군데가 큰 게 터져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으로 다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착륙을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에서 지방 같은 경우 미분양인 경우 세제 혜택을 주거나 해서 PF 사업 자체의 사업성을 개선하는 게 하나의 축이고, 금융에서는 85조 자금을 갖고 유동성이 돌아가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장은 정상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재구조화로 유도해 나가는 게 연착륙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는 과거 저금리와 부동산가격 폭등 시 빚내서 부동산 투자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 여건은 금리는 올라가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체제상으로도 원칙 있게 PF를 정리하게 되면 질서 있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2022년 말이나 지난해나 자신 있게 PF 정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삼갔던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반이 약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 지표상으로도 그랬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PF 정리) 이후에는 어쩔거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있고, 금융위와 부총리 주재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논의 내용들을 확정적으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외부에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뿐이다.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24일 증권업계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PF 시행사 총사업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상향 조정을 두고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기기책임이 될 수 있는 상태로 부동산 개발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