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등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건물) 압류 건수가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활황기에 앞다퉈 집합건물 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에 경기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부족해진 탓으로 해석된다. 29일 법원 부동산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 압류 등기 건수는 18만5226건으로 2022년 15만8806건과 비교할 때 16.6%(2만6420건) 증가했다. 이는 2013년 기록한 집합건물 압류 등기 건수 20만204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압류는 국가 기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용받는 법에 따라 채무 또는 체납,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의 압류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탓으로 분석된다.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한 집주인이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난 영향이다. 압류 이후 절차인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건수도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는 3만9059건에 달했다.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로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통상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활용한다. 같은 기간 집합건물 강제경매 건수 또한 2만6300건으로 전년 2만3681건보다 11%가량 뛰었다. 집합건물 투자자들의 빚잔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설·부동산업계의 연체액 또한 급증하며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에 영혼까지 끓어 모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영끌족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자신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무교육도 필요하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부실 위험을 장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해 투자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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