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트럼프 재집권시 중국 디커플링·IRA철회 가능성...한국에 부정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나이트 파티 행사에 참여한 모습.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경제안보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철회도 고려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리포트를 발표했다. 

리포트는 트럼프 재집권 시에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경제회복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편적 관세, 상호무역법 등의 관세 정책을 확대하고 대(對)중국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무협은 트럼프 캠프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한국, 일본, 유럽, 멕시코 및 캐나다산 자동차·자동차 부품을 지목한 만큼 한국도 보편적 관세 대상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보다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사용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자국 에너지 안보·공급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IRA 등 녹색 보조금을 철회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IRA 발효 후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무협은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에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전기차 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일반 미국인들은 전기차를 살 여유도 없고 사용하기를 원치도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도 트럼프 캠프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급진적으로 정비해 화석연료 생산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무협은 "아직 미국의 양당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선거 국면) 초기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만큼 통상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보고서'의 정책 제언 중 64%를 이행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향후 트럼프의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어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