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장 "GA 채널, 문제점 노출…유통체계 관한 연구 진행"

기자간담회 개최…"노후소득 공백…저축→연금 전환해야" 제언도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구 방향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이 “향후 2~3년 동안은 보험 유통시장 건강성 회복, 미래 유통 통로(채널)의 구조적 변화에 역점을 둔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보험 유통 체계 전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안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안 원장은 최근 GA를 중심으로 제판분리(제조·판매의 분리) 현상이 보편화, 유통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는 “GA 채널은 상품 접근성·편의성 개선에 기여했지만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판매인력 관리, 설계사의 빈번한 이동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관련 위험을 통제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집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과당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서면점검에 나서면서 진화에 나섰을 정도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보험사들이 GA에 과도한 유인책을 제공한 데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더해 안 원장은 한국의 연금정책이 소득대체율이 아닌 목돈마련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소득대체율 공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 대다수가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이전된 후 일시금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개인연금 대다수는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사실상 65~70세 이후에는 연금 소득원이 국민연금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20년 이상 수령하는 장기연금이나 종신연금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원장은 저축 기간과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의 세제 혜택을 조정하거나 IRP의 연금 전환을 강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 보험사 규모별 차등 규제 적용 필요성, 단체보험 시장 활성화 등 보험업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