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월 총선,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

신년 기자회견 실시..."尹정부 출범 후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저출생 극복 위해 목돈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 등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4월 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에 처했다고 질타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초부자감세가 '민생 위기'를 불러왔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그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웠다"며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전쟁 위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이 대표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다"고 했다. 또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됐고,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다"며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 대표는 4대 위기 극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R&D 투자 확대',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등이다. 이 대표는 특히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을 토대로 목돈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대 위기를 넘어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바로 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다"며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