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해제…국립대병원 14곳 해제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 군산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철금속,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의 비축 상황을 점검 후 조달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지정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정안에 따라 지난해보다 20개 줄어든 327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운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비롯해 소관 출연연구기관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는 지정이 해제된 연구기관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세계적 석학 등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해 인력과 예산을 핵심기능 위주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 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하에 성과에 기반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영관리·감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운위에서는 지역·필수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14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타기관에 통폐합되면서 지정실익이 없어진 수자원환경산업진흥을 지정해제하고, 정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통계정보원을 신규지정했다. 

기재부는 한국마약퇴치본부의 지정과 관련해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