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월 총선, 무너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

신년 기자회견 실시..."尹정부 출범 후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저출생 해결 위한 '출생기본소득' 제안…"대학 교육비 부담 무상화해야"

4월 총선 목표 '제1당·151석'…"낮은 자세로 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31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4월 총선을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4대 위기에 처했다면서 '검사 독재 청산'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초부자감세가 '민생 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를 내세웠다"며 "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다"고 질타했다.

'전쟁 위기'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취임 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은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쟁 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06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이 대표 지적이다. 그는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각종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사례를 언급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됐고,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다"며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4대 위기' 극복을 위해 'R&D 투자 확대', '남북 핫라인 복원', '출생기본소득'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을 토대로 목돈을 지원하는 출생기본소득에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국가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과할 정도'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사립대 등록금 부담을 공립대 수준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학 교육비 부담을 무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표 취임 이후 가장 큰 성과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 결과로 드러나지 않겠냐"면서도 "(윤 정부 출범 이후) 퇴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막아냈느냐일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는 "그 평가는 결국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해 통합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4월 총선 목표로는 '제1당·151석'을 제시했다. 그는 4월 총선을 '윤 정부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출발점'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공천이든 선거든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이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세운 '86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론'에 대해선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