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공천' 강조한 與 '절친 사시동기' 공정 평가 의문

공관위 및 후보자 '법조인 출신' 포진...연수원 동기끼리 면접

정영환 공관위원장, 권영세·김기현·석동현...유일준 위원, 유상범·전주혜 등

"법조 카르텔, 86운동권 정치만큼 위험...일부 심사 제척 등 기준 마련해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천관리위원과 출마 후보자 사이 일부 친소관계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3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시스템 공천을 통해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을 벗어나겠다"고 공정한 심사 의지를 피력했다. 

공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심사 과정에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관위원이 후보자를 직접 면접하고 점수를 매기는 과정 때문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는 공관위원과 후보자 사이 유독 사법고시 출신 법조인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면접 심사의 형평성 훼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법조계는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가 상당히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와 공관위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사법연수원 27기), 정영환 공관위원장(15기)과 장동혁(33기), 유일준(21기) 공관위원 등이 사법고시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권영세(서울 용산),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최근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진 석동현 전 검사장과도 동기다. 석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23기)의 오랜 친구로도 잘 알려져있다.

유일준 공관위원은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동기다. 유 의원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전 의원은 현역 비례대표지만 서울 강동갑을 노리고 있다. 또 유 위원은 서울 동대문을과 대구 중남 구 출마 의사를 밝힌 김경진 전 의원, 노승권 전 검사장과도 동기다. 

일각에선 이 같은 법조계 인연이 공천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지역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기수는 유독 친밀한 관계를 지닌다"며 '시스템 공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후보자 역시 "공천 심사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공관위원이 법조계 인연이 있는 후보자를 평가할 때는 심사에서 제척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국민의힘은 '사법 카르텔'이라고 할 만큼 '법조인 선호', '순혈주의'가 도드라지고 있다"며 "이는 86 운동권 세력의 '족보 정치' 만큼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특히 법조계는 좁고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며 "엘리트 의식이 강해 공천 심사에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 대한 선호가 반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친소관계 범위를 설정하기가 어렵지만, 명확한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하는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