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과학기술계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우수 인재 적극 유치"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방안도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22개를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해 세계적 석학 등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핵심과제에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게 하고자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분야의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성과에 기반한 관리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책임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을 추후 지정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병원은 필수 의료인력의 총정원, 총인건비 해제를 위해 기타 공공기관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14개의 자율성 제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지정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와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의 3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공기관의 정원을 1만명 감축했고 5년간 42조2000억원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절감하는 등 부채비율을 관리해왔다.

최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지정에서부터 경영평가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재정비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공적 동기가 부여되는 경영환경을 만들겠다"며 "올 한해에는 공공기관들이 현장·속도·협업을 기치로 국민께는 문제해결형 서비스조직으로 거듭나고 국민경제에는 역동성을 불어넣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