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이자환급 시작···인당 75만~80만원 돌려준다

금융당국·금융권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방안' 발표

은행권 188만명 대상 2.1조원 공급···평균 80만원 지원

2금융, 40만명 환급 대상···평균 75만원·1800억원 공급

 

[사진= 연합뉴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약 228만명이 연간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은행권에서는 4%의 금리를, 2금융권에서는 5% 이상 금리를 초과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1인당 평균 은행권에서는 80만원, 2금융권에서는 75만원 수준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연장선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의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 등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5일부터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은행권은 1차 환급을 통해 지난해 4% 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기준은 대출잔액이 2억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한다. 개인 차주당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최초 이자환급으로만 계산하면 1인당 평균치로 계산할 때 약 73만원의 이자가 환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인 경우 이번 최초 환급 진행 시 환급 예정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우선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거래은행에서 1일부터 알림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최초 환급은 5~8일 중 진행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다만,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금융권에서도 오는 3월부터 이자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과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산정 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150만원이다.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5~5.5%△5.5~6.5% △6.5~7%의 금리구간별로 상이하다. 7%를 넘어가는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5~5.5% 구간은 모든 금리에서 0.5%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다.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 간 차이의 %포인트가 적용된다. 예컨대 5.8%의 대출 금리를 이용한 차주는 0.8%포인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7~7%구간은 모든 금리에 1.5%포인트 일괄 적용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은행권과 다르게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면에선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비대면에서는 신용정보원(예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마지막 날에 지급된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한다. 만약 오는 3월 29일 이전으로 대출계약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차주라면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에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