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요 도시철도 지하화…상부 공간·주변 부지 통합 개발

광역급행열차도 도입해 '1시간 생활권' 조성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31일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철도를 지하화해 생겨난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다.
 
철도 지하화는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