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소희 진보당 예비후보 "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대책 마련해야"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 컨테이너 주거…농가 시설은 조사조차 쉽지 않아'

안소희 진보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사진=안소희 예비후보 사무소]

안소희 진보당 경기 파주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파주시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노동 인권 문제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필리핀 정부가 계절노동자 파견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최근 전남 해남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침해 사건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지자체들이 해외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단기 일손을 제공받는 것으로, 올해 5만여명이 고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 예비후보는 "국내에서 계절근로자의 임금 착취 사례가 속출해 필리핀 정부가 인력 파견을 잠정 중단했다"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의 계절노동자 관련 관리행정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취지와 다르게 되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예비후보는 "파주시도 지난 2022년 필리핀 제너러 마리아노 알바레트 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 2차례 걸쳐 농사가 바쁜 3~4월 10여명이 입국했다"면서 "필리핀 정부의 파견 잠정 중단으로 인력난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파주시 거주 외국인 노동자 주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파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3명 중 1명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건축물에서 주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제조업 종사자의 주거 실태 조사에 반해 농가의 기숙 시설은 조사조차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파주시는 필리핀 계절노동자를 늘려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해왔다"면서도 "정작 계절노동자의 기본적인 기숙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부실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해남 사건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지자체는 계절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타 지자체처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해소책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파주시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 인권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며 "근로 조건과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리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