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행정망 장애 재발 방지위해 24시간 감시체계 가동"

"디지털 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국민 신뢰 제고 대책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지난해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사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 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만들겠다"며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안정화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계약 방식을 정비하며, 우수 인재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 정보화 사업 생태계를 혁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24시간 상황관리·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한다"며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