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방연구원장 해임 요구…"이재명 대선 공약개발 관여"

텔레그램 단체방서 국방 분야 공약 개발 지원

감사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윤태 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부터 A연구소 부소장 B씨로부터 이 후보의 선거활동 지원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북한산등산모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등에 참여해 국방 분야 정책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했다.

김 원장은 그해 4월 이 후보의 국방정책공약 관련 아이디어 제공을 위해 군사 분야 이슈를 정리한 문서를 직접 북한산등산모임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원장이) B씨에게 선거공약 개발 및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방연 소속직원을 추천·소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2021년 10월쯤 한 언론사와 세미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하고 세미나 담당자인 기자들과 관련 협의 등을 했다는 사유로 자문비 21만 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21년 후반기 직용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와 같이 근무도 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해 면접 전형위원 제척 대상인 국방연구원의 위원장을 면접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오는 2월 7일 종료된다. 또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전 부위원장, 전 센터장 등 3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