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철도 지하화'...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전문가 "철도가 없는 상태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시간 걸려"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선거를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실현 가능성 등을 우선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도시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짓는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정책'을 발표했다.

철도 지하화는 △경인선·경원선·경의선·경의중앙선 △경춘선 △경부선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등을 아우른다. 수도권 도시철도는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 노선과 구간 지하화를 추진한다. 

여기다 GTX-A·B·C노선도 지하화 추진 대상이다. 청량리~도심역 복선화와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를 마치면 해당 부지 개발을 통해 주거복합 플랫폼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지침을 개선하고 철도부지를 국가가 출자해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총선 후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사업비는 ㎞당 4000억원 정도, 전체를 계산하면 80조원 내외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해당 사업비는 민자 유치, 국가 현물 출자를 통한 재원 투입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내용은 없었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주요 승부처인 경기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국 주요 권역 광역급행열차 도입으로 1시간 생활권 조성 △노후 구도심 정비 후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하는 융·복합 개발 추진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지원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철도 지하화를 위한 법적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 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에서 "해당 법을 활용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철도 지하화 정책은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실제 구현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철도 지하화는 오래된 숙원"이라면서 "지상 철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 도심이 커지지 않았을 땐 도심과 외곽을 잇고 공장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이었지만 도시가 확대되면서 공장 지대가 주거지가 된 후 소음과 분진을 유발하고 시가지를 분단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재홍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지하화와 관련해) 설계를 해봐야 시간과 비용을 알 수 있다"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하화를 할 건지 전혀 나온 게 없고 완전히 백지 상태라 비용과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예 철도가 없는 상황에서 건설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다"면서 "(지상철) 운영 상황 중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