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활력 제고 위해 시대 역행 관행·제도 개선해야"

경총,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개최

"법인세·상속세 세계적으로도 과도하게 높아"

경제계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활력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더 넥스트 웨이브(The Next Wave),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대주제로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 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이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상속세, 법인세 인하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참석해 '2024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올해 물가와 경기상황, 통화정책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