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필수 의료에 10조 이상 투입...실손보험제 개혁"

의료개혁 주제 8번째 민생토론회 주재..."의료사고 즉시 조사하면 오히려 환자만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등이 담긴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인원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35년까지 국내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당장 내년 대입 전형부터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지방 의대 정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면서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회고하며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에 무리한 수사 자제를 당부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추진할 때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면서 "글로벌 마켓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및 영리 병원 확대 등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