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직전 농축산물 할인에 100억원 예산 추가 배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설 성수품인 사과 작황 현황, 저장 물량을 파악하고자 충북 보은군의 과수거점 APC 사과 선별장을 방문해 사과 선별·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설 직전 주간(1∼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배정해 69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 할인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송파구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1월 23일)과 충북 보은 사과 농가(1월 29일), 인천공항세관(1월 30일) 등을 찾아 과일 수급 현황과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는 현장 점검 결과 수확기 생산량 감소로 산지·도매가격이 높으나 설 기간 정부 할인지원, 마트 등의 자체 할인으로 소비자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예상보다 할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많은 것으로도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예산을 추가 배정하고, 유통업계에 사과·배에 대한 자체 할인율을 조합해 할인 지원 체감효과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 사과·배 수급구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계약재배 물량으로 사과, 배를 각각 6000t, 2000t 확대한다. 사과 산지유통센터(APC) 2개소(예산·거창)에 대한 시설 보완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 개소 확대 등으로 사과 거점 APC 연간 처리용량을 7만8000t에서 10만t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농가와 상인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보은의 한 사과 농가가 "탄저병 농약이 비싸 힘들다"며 방제 비용 지원을 요청하자 최 부총리는 농협의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도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농가에서 쓰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 검사 부담도 있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기재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은 이에 농가에서 쓰는 소형 지게차를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 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 사항을 오는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가락시장에서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를 빠르게 추진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이달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