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가계부채 등 올해 리스크 관리 수준 대폭 상향"

'2024년 업무계획' 모두발언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발본색원' 선언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아주경제DB]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유도와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의 뜻을 다시금 피력했다. 아울러 올해 고위험 상품 판매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발본색원도 다짐했다. 

이 원장은 5일 진행된 '2024년 업무계획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먼저 올해 금융감독·검사의 추진방향으로 △안정 △민생 △신뢰 △미래를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가장 최우선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지켜내겠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업장 평가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가계‧기업부채 누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과 글로벌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며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불완전판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합당한 수준의 피해구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편에 서서 감독행정을 펼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달라진 금융거래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민생침해 금융범죄도 근절하기 위해 ‘원내 대응 협의체’를 설치하고 예방부터 단속,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화의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데이터결합 및 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감독체계 및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정한 금융'을 위한 감독 방향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한 채 단기적 이익은 사유화하고 뒤따를 위험을 소비자 등 사회에 전가하는 행태 등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사가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이나 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규제 차익을 향유하거나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만을 이용해 소비자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며 "아울러 선량한 소비자 재산을 갉아먹는 주가조작, 보험사기, 불법추심 등 파렴치한 민생금융범죄에는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 등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