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얼음판 걷는 기름값…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하나

지난 1월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4개월 넘게 하락세를 보였던 기름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정부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다시 연장할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대)에 들어섰지만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 물가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로 유류세 연장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593.25원으로 전일 대비 1.24원 올랐다. 경유 가격 역시 하루 전보다 0.83원 오른 1497.63원을 나타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은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15주째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 상승세에 원·달러 환율까지 오르면서 유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전반적인 유류 가격 안정세에도 유가 불확실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그 결과 국제유가의 안정적인 흐름에 이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영향으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에 해당하는 2.8%까지 내려왔다. 

다만 이 같은 물가 안정세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달 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물가를 끌어내린 국제유가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9월 평균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른 후 10월 89.8달러, 11월 83.5달러,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반군에 대한 미국의 반격으로 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배럴당 80달러대로 올라선 상황이다.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는 먹거리 물가도 변수다. 지난달 사과, 배, 귤 등 신선과일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28.5% 오른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가 늘면서 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쉽게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 경우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 여건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이달 중순 유류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