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금감원 업무계획] 반복되는 인위적 개입에···금융시장 혼란 자초

금리, 시장 매커니즘 아닌 미세 조정에 오르내려

오락가락 흔들리는 정책에 관치 상생금융 압박도

[사진=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의 목표로 '확고한 금융안정'을 내세웠지만, 관리·감독당국의 정책이 되레 시장 상황을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 논리와 원칙을 무시한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무력화했고,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 내 혼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감독당국 정책의 예시로 미세 금리조정을 꼽았다. 지난해 연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르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가계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은행권에 주문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시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 금리 상단은 8%를 웃돌았지만, 당국의 지침 이후 은행권의 금리 상단은 7% 초반대로 떨어졌다.

이렇듯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리가 내려가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이들로 은행 창구로 몰려들었고, 가계대출 확산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하반기 시장금리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우려가 더욱 확산되자 당국은 가계대출 수요를 조정하기 위해 이제는 반대로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이에 은행에선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앞다퉈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시장 가격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당국의 정책 또는 수장의 말 한마디에 시장 가격이 움직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상생금융 역시 '더불어 산다'의 의미도 있지만,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 정책으로 지적받는다. 정치권을 비롯해 업계에선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은행권은 2조원이 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책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2년 전 '역대 최연소 검찰 출신'의 타이틀을 달고 금감원장에 올랐다. 이 원장의 발언에는 막강한 힘이 실렸고, 그의 행보에는 윤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처럼 비치기도 했다.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시장에서는 가계부채 오름세가 가팔라지자 당국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출범 초기부터 흥행몰이에 성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금리인하 경쟁을 부추기고, 낮아진 금리가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업계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그간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할 때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금융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건 그간 당국의 개입으로 금융시장 내 혼란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반복된 관치 논란에도 결국 당국의 의지는 시장에 반영됐다"며 "이번에도 개입한다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으나, 개입에 따른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