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한동훈 메가시티·경기분도 공약...주민투표 해야"

"경기도민 표심만 노려 무책임한 일 추진"

"서울시민 세 부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메가시티·경기분도 공약'을 두고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 시민 의사를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 서울·경기 북도 분도 병합 추진안에 대해서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일 김포를 방문해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 뜻을 존중해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메가서울'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했던 공약으로, 김포·구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병행해 서울과 경기도의 생활권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 대표는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 경기도민들의 표심 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 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 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예로 들며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며 "정책의 추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 모두에게 제안한다"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서울과 경기북도 분도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주장으로 인해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주장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당 대표가 정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 비용 부담을 놓고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만 해도 김포시 면적이 서울시 면적에 3분의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확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프라 투자 같은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제안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개혁신당이 먼저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