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탄생응원 프로젝트' 추진...'탄생·육아' 정책에 올해 1조8000억원 투입

시범사업 인기 '서울엄마아빠택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 25개 전 자치구 확대

둘째아이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최대 100% 지원, 산후조리경비 거주요건 폐지

'탄생응원기업' 지정, ESG 평가지표 도입 추진 등...양육친화 일터 확산·제도화 노력

 

서울시가 저출생대책으로 탄생응원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선도한 서울시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슬로건으로 삼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탄생·육아 정책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확장판' 개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정책이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한다. 또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큰 틀에서 아이 낳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위한 '탄생응원'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육아응원' 두 개 분야로 구성된다. 
시는 총 1조7775억원(국비·구비 포함)을 투입해 저출생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지난해(1조5002억원)보다 2773억원이  증가했다.
우선 시는 올해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벅찬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어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도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 엄마 아빠택시'는 엄마 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 시는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오는 2026년 착공을 시작해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는다. 해당 주택은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시는 아이 볼 시간이 부족한 양육자들의 건의도 반영해 기업들이 '육아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시는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5월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탄생응원기업' 제도를 통해 출산·양육친화제도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규모나 형편에 맞춰 다양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하겠다"며 "초저출생 위기 상황 속 탄생과 육아를 응원하는 프로젝트를 올 한 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