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 개최

17개 시·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위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보탬이(e)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합동 현장점검 추진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 회의’(이하 관리책임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이 참석해 △2023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점검 결과, △행안부의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특히, 2024년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한 관리책임관의 역할과 책임, 2024년 관리책임관 중심의 중앙-지방 협력체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FDS,Fraud Detection System,이상거래 탐지시스템) 활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조금담당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보탬이(e) 교육 강화(경남), 지방보조금 사전예방‧사후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근절(전북), 지방보조금 세출 구조조정 및 감축(강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강화(제주) 등 지자체별 관리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부정수급 의심사업 중 사업규모 등을 고려한 주요사업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자체 감사부서,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보탬이(e)의 부정징후 탐지기능(’24.4월 개통 예정)을 통해 모니터링된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해 지자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하고,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 조직을 신설(’23.10.25. 신설)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보조금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책임관(예산부서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관리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