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요구대로 보조금 경쟁 본격화...이통3사 갤S4 지원금 일제히↑

20만원 대에서 50만원 대로 두 배 가까이 확대

기존 고객 형평성 논란 번질라..."보상안 검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고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장하은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보조금)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렸다.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보폭을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 시리즈에 대한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 대로 올렸다. S24 시리즈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전까지 지원한 최대 지원금이 20만원대 중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대 두 배 가까이 대폭 상향 조정했다.

SK텔레콤(SKT)과 KT는 각각 최대 48만9000원, 48만원으로 올렸다. 이통 3사 중 공시지원금을 가장 빨리 올린 LG유플러스는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지원금은 50만원 중반대를 훌쩍 넘어선다. 

공시지원금이 대폭 확대되기 전 가입한 구매자들 입장에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이통 3사는 갤럭시 S24 시리즈 기존 구매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차액 보상을 검토 중이다. 보상 비용과 방법 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3사 모두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통 3사 관계자는 "공시지원금 확대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구매 고객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통 3사가 일제히 공시지원금을 상향 조정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연초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밝혔을 때만 하더라도 공시지원금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전통 수익원인 통신보다는 생성 인공지능(AI) 등 미래 수익원 발굴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통신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이통 3사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앞서 지난달 방통위는 이통 3사 임원들을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전날에는 삼성전자에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그 이전인 24~25일에도 통신비 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통 3사의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단통법이 국민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가 우선이지만, 국회와 협의가 안 된다면 시행령을 손 보겠다. 시행령을 우선 개정해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