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尹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 과제"···내년 2000명 늘린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비공개 개최

2025년도 입시 의대 정원 5058명으로

의료계 총파업 등 반발 예고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와 견해 차이로 진통이 예상되지만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내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이제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상경 진료 등 의료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